국토교통부7 전세 사기 피해자 누적 1만 2928명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 21일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그 중 556건이 가결되었다고 22일에 밝혔어요.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2928명으로 늘어났어요. 국토교통부는 심의 과정에서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되었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556명 가운데 38명은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 중 16명에 해당하는데, 그들이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 2024. 2. 26.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간주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20일에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또한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내년 2월부터는 없어진다고 합니.. 2024. 2. 20.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8일(목)에 청년 창업 공간을 방문하였어요. 이곳은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창업 공간으로, 구로구에 위치한 오류장이라는 곳이에요.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과 운영자들과 함께 앉아 이곳의 운영 상황과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반지하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에요. 8일 오후 반지하 활용 청년 창업공간 찾아 커뮤니티 활용 등 약속 이날 방문한 구로 청년지원기관인 '청년이룸'은 IT 교육과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미래에는 예술인과 개발자들이 다.. 2024. 2. 18.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번에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소중한 정보니까 잘 살펴봐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해요. 이제 피해자 여러분들은 지원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녔던 번거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이제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거예요.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2024. 2. 4.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버스·터미널에 부담이 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개정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버스·터미널 폐업·휴업 문제 대책 1-1. 차량의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1-2. 터미널 발권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합니다. 2. 서비스 개선 및 업계 편의를 위한 조치 2-1. 운송규격 완화: 소화.. 2024. 1. 26. 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주차난 해소·운전자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갖춘 230면 규모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덕구에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으로 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구성돼 있어요. .. 2024. 1. 15.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개최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 1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개최된 착공식에서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해요. 이 복선전철은 상‧하행이 분리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으로,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약 9,309억원이 투입되어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 2024.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