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행동?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에서 대응하기로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오늘은 2월 7일(수)에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내용을 한 번 알아볼게요~!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 본부장이 주재하여, 서울시청에서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답니다. 🌟

 

 

보건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어요. 특히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규정'을 활용하여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내렸답니다. 📜

 

 

과거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적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경찰청은 의료 이용에 혼란을 야기하는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방 정부는 집단 휴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조사 및 업무개시명령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에요. 🤝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소속 병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