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오늘은 정부에서 마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이 중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

 

 

뿐만 아니라,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의 40%까지도 정부가 지원해주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덜어줍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추진 중이에요. 고금리 상품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다음 달부터 지원 예정이랍니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올해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작년보다 1조 원 더 늘어난 5조 원으로 발행되고,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에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폐업 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크게 확대되어, 최대 80%의 지원 규모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도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도 더 다양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답니다. 🌂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변경되고,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 3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기준이 개선됩니다. 더불어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등에서 외국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이 추진 중입니다. 🌐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도 신설되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이 높아져 피해구제의 효과도 높아질 예정이에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지원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이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되어 벤처투자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등을 지원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대기업 상생협력기금과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의 설계가 본격 시작되어 한국인 창업기업이 국외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에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R&D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이렇게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미래에 더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민생경제를 살맛나게 만들어 나가요!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