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60%완화

 

 

 

 

1월 10일(수)에 대통령 주재로 예정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재건축 규제 개선

 

1-1.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하도록 합니다.

1-2.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 가능하도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2-1.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건설자금 지원을 통해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급을 이루도록 합니다.

2-2.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3.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 도입과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계획합니다.

 

 

3. 공공주택 공급 증대

 

3-1.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4-1.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의 대응을 진행합니다.

4-2.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을 집중투자하며,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